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인 65세 이하인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2014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닌 조세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약 70%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같은 선별주의 제도로 볼 수 있지만, 선별주의 제도로만 보기에도 그 성격이 모호하고 보편주의 제도로 보기에도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정액급여인 선진외국의 기초 연금과는 차이가 있으며, 사회보험의 성격보다는 공공부조의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자이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각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거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거나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노인에게 지급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유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및 민간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공형은 공익활동이 있으며, 노인이 자기만족, 성취가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이며,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취약게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은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소년세대 맞춤형 일자리입니다. 

공익활동은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수전활동 및 지역상생활동이 있습니다. 노노케어는 독거노인, 조손가족노인, 거동불편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점검,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취약계층지원은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교육,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시설봉사는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대상

공익활동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인 자이고,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은 60세 이상인 자입니다.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및 고령자친화기업은 60세 이상으로 사업 특성에 적합한 자입니다. 공익활동은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서 통합적으로 모집하며,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및 취업알선형은 수행기관별로 참여자를 공개모집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신청 제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2개 이상 참여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기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2022년 지원기준은 공익활동의 경우 활동비(월) 270천 원, 부대경비(연) 180천 원, 참여기간 평균 11개월, 총(연) 3,150천 원이며,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이상입니다. 반면 사회서비스형은 활동비(월) 594천 원, 부대경비(연) 1,191천 원, 참여기간 10개월, 총(연) 7,931천 원입니다. 

시장형 사업장의 경우 활동비와 부대경비(연) 2,670천 원이며, 참여기간은 연중이고 총(연) 2,670천 원입니다. 취업알선형의 경우 활동비가 없고 부대경비는 연 150천 원이며 참여기간은 연중입니다. 시장형 사업장과 취업알선형은 계약조건에 따라 인건비가 지급되며, 노인일자리 담장자는 월 1,976천 원씩 12개월에 해당하는 급여 및 처우개선비 연 1,261천 원을 합하여 총(연) 24,973천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