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인 65세 이하인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2014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닌 조세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약 70%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같은 선별주의 제도로 볼 수 있지만, 선별주의 제도로만 보기에도 그 성격..

오늘은 노인 소득보장정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제도를 2000년에 전면 개정하여 시행된 것으로 저소득층의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된 공공부조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서 직접 급여를 신청하는 신청주의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생활이 어렵지만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살마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직권주의에 의해 신청합니다. 신청자를 수급자로 선정하는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

오늘은 노인 소득보장정책 중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은 노인의 소득보장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노령,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사고에 의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에 대비하여 근로시기에 정기적인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과 같은 사고 발생 이후에 급여를 지급받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소득상실의 위험에 직면한 노인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꾸릴 수 있게 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1973년 국민연금복지법이 제정되고 197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시행이 연기되었으며,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하고 1988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후소득의 불안정에 대..

오늘은 노인복지 철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의 근본적인 가치와 철학은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정상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적절히 보장받으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존중 노인복지에서 일관성 있게 수용되고 준수해야 할 가치와 원칙 중의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기능상의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노인은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러 가지 기능상의 문제나 심신의 손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부..